비급여 진료비 정보

급여 비급여 차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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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고지서를 보고 헷갈렸던 경험

병원 진료를 마치고 수납 창구에서 받은 진료비 계산서를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을 것이다. 표 안에는 낯선 항목들이 줄줄이 적혀 있고, 어떤 줄에는 보험 적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바로 아래 줄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 직원에게 물어봐도 짧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라는 대답만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심평원 심사급여·비급여
결정 기관
목적 기준같은 시술도
구분 달라짐
병원 신고비급여
가격 공개
진료비 고지서를 보며 급여와 비급여를 확인하는 모습
진료비 고지서를 보며 급여와 비급여를 확인하는 모습

급여와 비급여,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는 진료인지 아닌지이다. 이 기준은 병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검사나 시술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시행되었는지에 따라 급여로 인정되기도 하고 비급여로 남기도 한다.

구분 급여 진료 비급여 진료
부담 주체 건강보험공단 + 본인 환자 전액 부담
가격 결정 전국 동일 기준 병원 자율 결정
분류 기준 의학적 필요성 인정 개인 선택·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 이해하기

급여 진료는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료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진료비 전체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환자는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따른 금액만 지불한다. 같은 질병이라도 진료 단계나 병원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고, 산정특례 대상 질환처럼 부담률이 더 낮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이해하기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다. 하나는 아직 의학적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 급여로 전환되지 못한 신의료기술 성격의 진료이고, 다른 하나는 미용 목적 수술이나 특정 예방접종처럼 질병 치료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가까운 진료이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상담하는 모습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상담하는 모습

문제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이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바로 HIRA 비급여정보포털이다. 병원별로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회할 수 있어 지금 받으려는 진료가 어느 정도의 비용대에 있는지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된다.

핵심 요약 · 같은 시술이라도 목적에 따라 급여·비급여가 갈립니다. 질병 치료 목적이면 급여, 미용·예방 목적이면 비급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보험과 비급여의 관계

실손의료보험, 흔히 실비보험이라 부르는 상품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급여 진료비 부담 때문이다.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물론이고 비급여 진료비 일부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상품이 있다 보니, 비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 공제 조건은 가입 시기와 보험사, 상품 종류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가입한 보험 약관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해 정확한 보장 내용을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헷갈리는 사례로 보는 급여·비급여 구분

같은 명칭의 진료라도 시행 목적과 상황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갈리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례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
도수치료 질환이 명확한 급성기 병행 치료 만성 통증 관리 목적 반복 치료
초음파검사 특정 질환 의심 진단 목적 증상 없는 건강검진 목적

비급여 항목의 병원별 차이

같은 비급여 시술이라도 병원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막연히 짐작하기보다 HIRA 비급여정보포털에서 항목별 공개 정보를 직접 찾아보는 편이 훨씬 확실하고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고지서가 낯설게 느껴지지만, 기준을 한 번 이해하고 나면 다음 고지서부터는 스스로 항목을 구분해 가며 훨씬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된다.